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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O피부과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1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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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699 |
60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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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55 |
5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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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86 |
58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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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71 |
57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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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89 |
56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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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40 |
55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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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096 |
54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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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87 |
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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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22 |
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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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01 |
5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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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88 |
50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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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996 |
4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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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239 |
48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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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460 |
47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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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