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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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일본 OO호텔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 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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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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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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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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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15 |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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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74 |
| 110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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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69 |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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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605 |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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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397 |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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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248 |
| 110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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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349 |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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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92 |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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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40 |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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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829 |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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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58 |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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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30 |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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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417 |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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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83 |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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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