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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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영천시 OO동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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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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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수사기관커뮤니케이션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검찰로 [불기소의견] 송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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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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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94 |
| 25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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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58 |
| 250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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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814 |
| 24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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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508 |
| 2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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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88 |
| 2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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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49 |
| 24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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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89 |
| 24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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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6 |
| 244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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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1 |
| 243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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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 2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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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57 |
| 24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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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174 |
| 24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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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655 |
| 23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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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93 |
| 23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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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