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보호처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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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8.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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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등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도촬범죄와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범행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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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제1호, 제2호 보호처분]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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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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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15 |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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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74 |
| 110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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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68 |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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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605 |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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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397 |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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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246 |
| 110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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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349 |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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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90 |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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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39 |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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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829 |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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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56 |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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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30 |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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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417 |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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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83 |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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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