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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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전산 입력하고 수정사유란에 공통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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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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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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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2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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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7 |
| 61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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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8 |
| 60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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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28 |
| 5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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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28 |
| 58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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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892 |
| 57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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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50 |
| 56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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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95 |
| 5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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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26 |
| 5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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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52 |
| 5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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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 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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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28 |
| 5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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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83 |
| 5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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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510 |
| 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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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427 |
| 4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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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3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