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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경부터 OO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으면서 예치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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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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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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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14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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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74 |
110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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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68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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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604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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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396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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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246 |
110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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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348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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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90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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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38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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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828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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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55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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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29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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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417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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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83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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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