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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고소인에게 "돈을 못 주겠다. 무서운 꼴 봐야 정신차리겠냐?"라고 말하여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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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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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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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94 |
25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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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56 |
250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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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813 |
24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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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507 |
2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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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87 |
2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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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48 |
24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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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87 |
24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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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3 |
244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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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39 |
243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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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2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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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55 |
24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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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172 |
24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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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654 |
23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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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93 |
23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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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