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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2.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지갑에 있던 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외제차 렌트 비용을 결제하여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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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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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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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94 |
25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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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58 |
250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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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813 |
24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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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507 |
2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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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87 |
2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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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48 |
24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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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88 |
24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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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5 |
244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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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0 |
243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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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2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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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55 |
24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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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173 |
24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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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655 |
23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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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93 |
23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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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