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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2.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지갑에 있던 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외제차 렌트 비용을 결제하여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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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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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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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15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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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74 |
110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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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69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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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605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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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397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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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248 |
110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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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349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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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92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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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40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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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829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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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58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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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30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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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417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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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83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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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