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2019-01-21
_
사건개요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이혼소송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이와 같은 범행이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한 사건입니다.
_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
2019-02-14 | 1304 |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
2019-02-14 | 1257 |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11 | 1388 |
| 109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11 | 1718 |
| 109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2-11 | 1830 |
| 109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02-11 | 2454 |
| 10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2-07 | 1521 |
| 108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1-31 | 1392 |
| 10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1654 |
| 108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1389 |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2648 |
| 10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1-31 | 1354 |
| 10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1-30 | 1395 |
| 108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1-29 | 1270 |
| 108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1-29 | 1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