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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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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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마을주민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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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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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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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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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88 |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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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647 |
| 1085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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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53 |
| 1084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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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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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270 |
| 108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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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