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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6.경 대전 OO구 OOO 오피스텔 OOO호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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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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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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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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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04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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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57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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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387 |
109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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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717 |
109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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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29 |
109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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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454 |
10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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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521 |
108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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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92 |
10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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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654 |
108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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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88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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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647 |
10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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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53 |
10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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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95 |
108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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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270 |
108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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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