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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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3경 김OO로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김OO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고 OOO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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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고 1년 넘게 변제기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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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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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4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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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48 |
| 83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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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910 |
| 82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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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68 |
| 81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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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04 |
| 80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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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38 |
| 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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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64 |
| 7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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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 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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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34 |
| 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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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10 |
| 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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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40 |
| 74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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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8 |
| 73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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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29 |
| 72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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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09 |
| 71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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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392 |
| 70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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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2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