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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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웠을 때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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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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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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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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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04 |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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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57 |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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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387 |
| 109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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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717 |
| 109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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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29 |
| 109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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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453 |
| 10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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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521 |
| 108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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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92 |
| 10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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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654 |
| 108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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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88 |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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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647 |
| 10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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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53 |
| 10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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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95 |
| 108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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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270 |
| 108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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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