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1-0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워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
2019-02-14 | 1304 |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
2019-02-14 | 1257 |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11 | 1388 |
| 109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11 | 1717 |
| 109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2-11 | 1829 |
| 109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02-11 | 2454 |
| 10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2-07 | 1521 |
| 108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1-31 | 1392 |
| 10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1654 |
| 108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1389 |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2647 |
| 10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1-31 | 1353 |
| 10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1-30 | 1395 |
| 108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1-29 | 1270 |
| 108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1-29 | 1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