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살인미수
혐의없음
2019-01-0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사망에 이르지 못하여 살인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미수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이 다른 강력 범죄의 피의자이기도 하여서 무혐의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
2019-02-14 | 1304 |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
2019-02-14 | 1257 |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11 | 1388 |
| 109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11 | 1717 |
| 109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2-11 | 1830 |
| 109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02-11 | 2454 |
| 10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2-07 | 1521 |
| 108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1-31 | 1392 |
| 10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1654 |
| 108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1389 |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2648 |
| 10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1-31 | 1354 |
| 10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1-30 | 1395 |
| 108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1-29 | 1270 |
| 108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1-29 | 1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