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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0.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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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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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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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7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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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23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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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32 |
235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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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419 |
2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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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39 |
23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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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75 |
2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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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25 |
231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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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41 |
23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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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1828 |
22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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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25 |
2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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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2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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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84 |
22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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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225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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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49 |
22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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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664 |
22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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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