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2018. 6.경 서울 OO구 OO모텔 2층 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2회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의자가 공무원신분으로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웨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6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9-01-21 | 1737 |
106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
2019-01-21 | 2298 |
106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9-01-21 | 1090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1-21 | 1416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1-21 | 2078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
2019-01-15 | 1060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1-15 | 1243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1-10 | 2432 |
10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1-03 | 2547 |
1057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
2019-01-03 | 1447 |
10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1-03 | 1450 |
105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1-03 | 1355 |
10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1-03 | 1287 |
1053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1-03 | 1367 |
10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1-03 | 1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