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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경 음란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원을 대가로 주고 구매한 OO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추가수사가 이루어 진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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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16 |
10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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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05 |
10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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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1 |
10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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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83 |
10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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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93 |
10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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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81 |
104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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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27 |
103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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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97 |
102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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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46 |
101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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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03 |
100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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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93 |
9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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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31 |
9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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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07 |
9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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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6 |
96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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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