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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경 음란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원을 대가로 주고 구매한 OO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추가수사가 이루어 진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1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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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699 |
60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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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55 |
5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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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86 |
58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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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71 |
57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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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89 |
56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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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39 |
55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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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096 |
54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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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87 |
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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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22 |
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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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01 |
5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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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88 |
50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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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996 |
4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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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239 |
48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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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460 |
47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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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