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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51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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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69 |
105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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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046 |
10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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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86 |
10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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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79 |
104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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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54 |
104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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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30 |
104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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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41 |
1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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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53 |
10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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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466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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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626 |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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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232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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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25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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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53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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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179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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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