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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로 따라가 붙어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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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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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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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51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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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69 |
105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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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047 |
10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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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86 |
10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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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80 |
104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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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54 |
104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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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32 |
104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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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42 |
1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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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54 |
10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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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466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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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626 |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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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232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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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25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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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54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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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180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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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