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벌금형
2015-10-05
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성매매알선 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매매알선은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구속 기소 또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폭행전과 有).
특히 성매매알선은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구속 기소 또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폭행전과 有).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조사 동석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축소시키는 변론에 집중한 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공범들은 실형선고).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 | 원심파기/선고유예 |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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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 2687 |
| 13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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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1799 |
| 134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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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 2415 |
| 13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10 | 3257 |
| 132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10 | 2680 |
| 131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
2015-12-07 | 2297 |
| 130 | 조정성립 |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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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 2146 |
| 1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11-27 | 2469 |
| 12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5-11-27 | 2339 |
| 12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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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 1460 |
| 126 | 혐의없음/무혐의 |
★★ (공무원)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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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 6011 |
| 12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26 | 4115 |
| 12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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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 3331 |
| 12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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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 3136 |
| 122 | 기소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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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 26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