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벌금형
2015-10-05
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성매매알선 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매매알선은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구속 기소 또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폭행전과 有).
특히 성매매알선은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구속 기소 또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폭행전과 有).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조사 동석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축소시키는 변론에 집중한 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공범들은 실형선고).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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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4233 |
| 150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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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067 |
| 149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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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363 |
| 14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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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077 |
| 1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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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2305 |
| 14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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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 2448 |
| 145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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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 2494 |
| 144 |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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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267 |
| 143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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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 14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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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388 |
| 141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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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206 |
| 140 | 공소권없음 |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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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464 |
| 139 | 혐의없음/무혐의 |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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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226 |
| 138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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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227 |
| 13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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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