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강간
집행유예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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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3.경 부산 OO구 OO로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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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왔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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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4)합의주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합의금수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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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51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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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69 |
| 105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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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047 |
| 10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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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86 |
| 10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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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80 |
| 104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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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54 |
| 104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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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32 |
| 104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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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42 |
| 1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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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54 |
| 10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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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466 |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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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626 |
|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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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232 |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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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26 |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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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54 |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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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181 |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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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3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