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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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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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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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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7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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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23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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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32 |
235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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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420 |
2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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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39 |
23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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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75 |
2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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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26 |
231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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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44 |
23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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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1829 |
22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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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26 |
2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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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2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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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84 |
22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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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225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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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50 |
22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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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666 |
22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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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