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51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1-03 | 1569 |
105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1-03 | 1047 |
10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1-03 | 1286 |
10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
2019-01-03 | 1380 |
104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1-03 | 1254 |
104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1-03 | 1632 |
104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1-03 | 942 |
1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8 | 1054 |
10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
2018-12-28 | 1466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
2018-12-28 | 1626 |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26 | 1232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6 | 2625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24 | 1654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2-20 | 2181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8-12-18 | 1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