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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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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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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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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05 |
10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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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1 |
10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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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83 |
10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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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93 |
10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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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80 |
104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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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27 |
103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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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97 |
102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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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46 |
101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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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02 |
100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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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93 |
9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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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31 |
9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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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06 |
9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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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5 |
96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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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28 |
9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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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