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2018-11-22
_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
2019-03-11 | 2076 |
| 1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3-05 | 969 |
| 16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1643 |
| 15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1-21 | 1407 |
| 1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1-03 | 1233 |
| 1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1-03 | 935 |
| 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8 | 1045 |
| 1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6 | 2614 |
| 10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8-11-22 | 1318 |
| 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1-13 | 1199 |
| 8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8-10-10 | 1124 |
| 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7-10 | 1531 |
| 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
2018-06-07 | 1542 |
| 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5-24 | 1521 |
| 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
2018-04-06 | 17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