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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간 동반 자살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자신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자살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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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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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7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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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23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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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32 |
235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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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419 |
2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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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39 |
23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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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74 |
2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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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25 |
231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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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41 |
23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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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1828 |
22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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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25 |
2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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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2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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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84 |
22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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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225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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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48 |
22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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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664 |
22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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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