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8.경 OO시 OO읍 OO대로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욤하여 프로포플, 진통제, 항생제 , 주사기 등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의약용품이 관리되는데, 간호사인 피의자가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저버린채 약품등을 절취하여 연인간 동반자살을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14 | 1831 |
| 103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
2018-12-13 | 1382 |
| 103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13 | 1701 |
| 102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2 | 3031 |
| 1028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243 |
| 1027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
2018-12-12 | 2411 |
| 102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12-12 | 2321 |
| 10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0 | 1924 |
| 1024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12-08 | 1416 |
| 102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08 | 2234 |
| 10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
2018-12-08 | 1433 |
| 10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34 |
| 10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484 |
| 10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50 |
| 101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
2018-12-04 | 18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