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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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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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처음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고 뒤늦게 집단구타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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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들에 대하여 [약식벌금]처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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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17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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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06 |
| 101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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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52 |
| 1015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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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540 |
| 10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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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148 |
| 101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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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670 |
| 1012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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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399 |
| 10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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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233 |
| 1010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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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694 |
| 1009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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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1974 |
| 1008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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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200 |
| 10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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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723 |
| 1006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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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36 |
| 1005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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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445 |
| 100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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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73 |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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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3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