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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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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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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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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14 |
94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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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396 |
93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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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256 |
9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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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475 |
9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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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99 |
90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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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26 |
89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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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16 |
88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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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02 |
8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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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18 |
86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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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624 |
8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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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644 |
8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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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748 |
83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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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1919 |
8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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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1969 |
81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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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