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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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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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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4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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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48 |
83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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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910 |
82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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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68 |
81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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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04 |
80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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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38 |
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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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64 |
7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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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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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34 |
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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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09 |
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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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39 |
74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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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8 |
73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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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29 |
72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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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08 |
71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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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391 |
70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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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