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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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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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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4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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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383 |
93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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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245 |
9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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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462 |
9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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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93 |
90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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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16 |
89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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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04 |
88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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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91 |
8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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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04 |
86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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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614 |
8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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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634 |
8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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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739 |
83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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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1913 |
8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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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1963 |
81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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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80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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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