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1249 |
2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1290 |
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5-27 | 996 |
21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1596 |
2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1449 |
19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
2019-03-11 | 2080 |
1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3-05 | 974 |
17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1650 |
16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1-21 | 1411 |
1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1-03 | 1239 |
1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1-03 | 939 |
1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8 | 1050 |
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6 | 2621 |
1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8-11-22 | 1335 |
1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1-13 |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