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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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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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경찰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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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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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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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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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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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53 |
| 2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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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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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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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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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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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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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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