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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OO구에 있는 OO학교에서 피해자를 불러 과자를 먹으러 한 다음 피해자가 과자를 먹는 틈에 뒤에서 피해자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같은 어린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린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8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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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975 |
| 986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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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092 |
| 9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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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160 |
| 984 | 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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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458 |
| 9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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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72 |
| 98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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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85 |
| 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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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917 |
| 98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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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1686 |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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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1814 |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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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1585 |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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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459 |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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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527 |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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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334 |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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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223 |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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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13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