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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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오피스텔에서 업주가 알선해 준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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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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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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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8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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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975 |
| 986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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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092 |
| 9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8-11-12 | 2160 |
| 984 | 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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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458 |
| 9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11-12 | 1272 |
| 98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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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85 |
| 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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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917 |
| 98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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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1686 |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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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1814 |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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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1585 |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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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459 |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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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527 |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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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334 |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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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223 |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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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13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