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8-09-1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출입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사법기관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매년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8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1-12 | 1975 |
| 986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8-11-12 | 2092 |
| 9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8-11-12 | 2160 |
| 984 | 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11-12 | 1458 |
| 9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11-12 | 1272 |
| 98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11-12 | 1385 |
| 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1-12 | 917 |
| 98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10-30 | 1686 |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10-24 | 1814 |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
2018-10-24 | 1585 |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0-19 | 1459 |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0-19 | 1527 |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0-19 | 1334 |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
2018-10-19 | 1223 |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0-18 | 13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