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8-09-18
_
사건개요
피의자가 2018. 1.경 대학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게임을 하는 도중 피의자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입혔다는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10-17 | 1304 |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0-17 | 2723 |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0-17 | 1333 |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0-17 | 1830 |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
2018-10-17 | 1325 |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
2018-10-17 | 1580 |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
2018-10-16 | 1374 |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
2018-10-16 | 2162 |
| 9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10-15 | 2144 |
| 96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
2018-10-14 | 1419 |
| 962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10-14 | 1494 |
| 96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8-10-10 | 1130 |
| 96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10-04 | 1150 |
| 95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
2018-10-04 | 1500 |
| 95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0-04 | 12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