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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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의정부행 전동차에서 피해자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피의자를 쫓아오는 피해자2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꺾고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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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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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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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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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04 |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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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723 |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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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32 |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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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829 |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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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24 |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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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580 |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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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374 |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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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162 |
| 9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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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2144 |
| 96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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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1418 |
| 962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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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1494 |
| 96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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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130 |
| 96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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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150 |
| 95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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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500 |
| 95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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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