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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0.경 OO시 OO빌라 OOO호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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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04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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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724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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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33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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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830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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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25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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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581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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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375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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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162 |
9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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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2144 |
96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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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1419 |
962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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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1494 |
96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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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130 |
96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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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150 |
95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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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501 |
95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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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