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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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피해자와 모친의 돈 보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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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인척간 상속문제로 다투다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며, 그 내용 및 표현수위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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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을 통하여,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지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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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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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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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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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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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830 |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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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25 |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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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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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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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162 |
| 9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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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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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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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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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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