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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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3.경 OO시 OO학교 교실에서 제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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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라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점,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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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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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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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04 |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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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724 |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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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33 |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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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830 |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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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25 |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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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581 |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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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375 |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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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162 |
| 9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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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2144 |
| 96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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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1419 |
| 962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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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1494 |
| 96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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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130 |
| 96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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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150 |
| 95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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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501 |
| 95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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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