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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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이후에 상대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금품을 갈취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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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상대여성의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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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상대여성의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범죄사실을 인정받아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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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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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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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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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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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 구속영장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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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47 |
| 94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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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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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013 |
| 94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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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157 |
| 94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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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 무죄/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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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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