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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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이후에 상대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금품을 갈취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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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상대여성의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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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상대여성의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범죄사실을 인정받아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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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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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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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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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46 |
| 94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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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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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012 |
| 94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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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157 |
| 946 |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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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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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70 |
| 94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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