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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로 2심공판에 앞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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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95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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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92 |
95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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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73 |
954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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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316 |
9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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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646 |
9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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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225 |
95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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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04 |
95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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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46 |
94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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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249 |
948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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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013 |
94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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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157 |
94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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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 1050 |
945 | 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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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1551 |
94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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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70 |
94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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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