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폭행
혐의없음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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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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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결합되어 이루어진 특수폭행죄로 이미 피의자가 긴급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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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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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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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 95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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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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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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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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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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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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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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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46 |
| 94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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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249 |
| 948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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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013 |
| 94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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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157 |
| 94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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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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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