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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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동기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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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수 괴롭힌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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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군검찰 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주선, 4)검사실 방문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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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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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 95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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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92 |
| 95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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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74 |
| 954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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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316 |
| 9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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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646 |
| 9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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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225 |
| 95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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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04 |
| 95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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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47 |
| 94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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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249 |
| 948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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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013 |
| 94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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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157 |
| 94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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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 1050 |
| 945 | 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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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1551 |
| 94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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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70 |
| 94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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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91 |
